문 후보는 20일 강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5대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문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의 13번째 정책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이 담긴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 공급도 약속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장애인 건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OECD 국가평균 2.1%의 절반도 안되는 0.61%에 불과한 GDP대비 장애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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