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장애인 연금액·수급대상 확대"

장애인의날 맞아 장애인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토록 법 개정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동암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유승민(사진)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 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달성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희망하는 세상은 정의롭고 따뜻하며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0.61%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 대비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소득 하위 68%의 중증장애인에게 약 20만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 전문병원확대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발달장애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 △특수학교 교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재활센터마다 다르지만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라며 “해당 사업장이 (임금을) 올릴 여력 없으니 국가가 어느 정도 임금 보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