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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펠로 대선공약 검증 <4>저출산·보육] 대체인력 확보·男 육아참여 중요...기업 혜택으로 인식변화 유도를

■서경 펠로의 공약 분석

육아휴직 기간·급여확대 필요하지만

기업들 부담 키우면 되레 부작용 초래

휴직기간 길수록 경력단절 악화 될수도

'일·가정 양립' 사회조성 궁극적 해법

예산 늘리기보다 유연근무제 등 정비를





서울경제신문 펠로(Fellow)들은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저출산·보육 공약이 기업에 부담을 줘 여성의 경력단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출산·보육 공약의 핵심인 육아휴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 여성 노동자를 업무에서 더 멀어지게 해 오히려 경력단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것 역시 고용이 안정된 상층 여성 근로자들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근로자들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육아휴직 시 한 달 전 자동 고지가 되고 기업이 필요인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의 직무를 설계해주는 서비스를 지역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남성도 육아를 분담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연구원장은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기업에서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시퇴근을 준수하고 남성이 함께 육아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 또한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고 공공보육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게 궁극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채수찬 전 의원은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 고용 자체를 꺼리거나 다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전 관세청장은 유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 대해 “고소득층이 10만원 준다고 애를 더 낳겠느냐”며 “현 세제에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있으니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펠로들은 저출산·보육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며 강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법적인 페널티는 정책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대다수의 중견·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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