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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올해 성장률 2.6% 이상도 가능...추경 필요 없어”

문재인 더민주 "집권하자마자 10조 일자리 추경"과 배치

"한미 FTA 재검토되겠지만 시간 걸릴 것"

대미 무역흑자 줄이기 위해 에너지 이외 자동차 등 검토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2.6%를 웃돌 수 있으며 1·4분기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자마자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이 최근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며 “소비가 아직 그만큼 못 따라가지만 수출이 더 좋아지면 소비도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반등의 트렌드는 잡았다. 올라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6월 상무부 종합무역보고서가 불리하게 나오면 (우리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묻는 질문에는 “1·4분기 경기 지표만 봐서는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월부터 정치권에서 ‘조기 추경’ 요구가 나오자 “1·4분기 경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곧 나오겠지만 듣기로는 예상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며 시장에서는 지난해 4·4분기(0.5%·전 분기 대비)보다 높은 0.8~0.9%를 예상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후보와의 입장과 대조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등인데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4·4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 문 후보의 주장과 달리 추경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지만 시점은 나중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이 한미 FTA를 다시 들여다 볼 것은 거의 틀림이 없지만 가장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이후에야 한미 FTA를 논의에 올릴 것”이라며 “우리가 무역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남은 조치들을 시행하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수입 이외에 자동차 등 다른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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