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선도 저가수주 원천 차단…당국, 성동조선 정면겨냥하나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가 저가 수주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 등에 탄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수익성 검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중소 조선사가 살아날 방법은 무작정 수주를 늘리기보다 건조능력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등 자체적으로 회생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 성동조선 등 다른 조선사에도 대우조선과 비슷하게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도태하는 중소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중소 조선사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재 사업성 평가 대상 프로젝트의 기준인 5억달러를 3억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선업체가 앞으로 추가로 일반상선을 수주했을 때 수익성이 나는지를 평가하는 가격 적정성 평가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로 그동안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을 경우에 한해 센터 내 조선해양정보센터가 사업성을 평가해왔다. 수주의 사업성이 적절할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는 구조다. 평가 대상 기준을 3억달러로 낮추면 평가대상 조선사는 더 늘게 된다. 또 해양플랜트는 물론 대형유조선(VLCC) 건조 프로젝트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의 수주물량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일반상선의 수주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 조선사의 저가수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사의 저가수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저가 수주가 개별 조선사의 부실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저가수주를 통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국내 조선업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수주가 차단되면 수주물량이 없는 중소 조선사의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김철년 전 성동조선해양 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융통성 없이 저가 수주는 무조건 안 된다는 원칙대로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겠지만 중소 조선사는 고사(枯死)한다”며 “가격을 2~3%만 양보하면 일감을 따낼 수 있는데 정부 채권단은 저가 수주라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동조선 등이) 적자 수주를 못하게 하니까 그걸 완화시켜달라는 것인데 양면성이 있다”며 “대우조선처럼 (신규자금을 투입 등)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우조선은 채권단이 자금을 막대하게 집어넣어서 (회생 결정을) 한 것인데 여기(성동조선)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행장은 이어 “대우조선은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수주물량도 많이 돼 있는 상태지만 성동조선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