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핵을 억제하는 전력을 확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 사전결재의혹 등으로 다시 불거진 ‘안보 불안’ 이미지를 떨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일단 안보 강화를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라며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과 외교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안보 공약에 대해 서훈 민주당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은 “군 관계자 300여 명을 비롯해 수백 명의 집단이 정책 제작에 참여했다”면서 “말과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정말로 해낼 수 있는 국방 평화 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단장은 “선대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상안까지 만들어놨다”며 “취임 시 바로 미국과 우리가 만든 협상 방안에 대해 아주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양국의) 공감대 위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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