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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선 후 양극화 개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현재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마치 단거리 경주와 같아서, 각 후보들이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경쟁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당선자는 지금까지 누적된 수많은 과제들을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양극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사회 양극화로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침체가 나타났다.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내수는 위축됐다. 또한 사회양극화는 급격한 만혼과 비혼 증가,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노인 자살률을 야기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사회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해결 과제가 되었다.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울 수밖에 없다.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처방이 정치권에서 모색돼야 한다.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비정규직 피고용자와 불안정 자영업이 중심이 되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내 불평등 심화이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불평등 심화의 주된 특징은 상위 소득으로서의 소득 집중보다는 근로 빈곤층 규모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

두 번째 원인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내 저소득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고령화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바로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다.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곧바로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졌다. 2016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분의1을 넘어섰고, 1인 가구의 3분의2 이상이 빈곤층이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빈곤 가구나 1인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 빈곤 정책을 포함한다.

그 다음, 경제활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남녀 차별 금지와 퇴직 연령 연장을 통한 소득획득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투자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빈곤 아동의 교육 및 건강 지원,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청년들의 평등한 취업 기회 보장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청년 저축 지원제도, 재산과 소득의 누진세 강화와 상속세 누진성 강화도 필요하다.

2017년 5월 9일 대선은 전혀 예기치 못한 탄핵의 결과로 치러지는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 양극화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대선은 정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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