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대선이다. 주요2개국(G2)이 보호무역의 기치를 높게 올리면서 글로벌 교역질서가 요동치고 있지만 19대 대선에서는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의 명줄을 쥔 통상 관련 공약을 찾을 수 없다. 차기 권력을 결정하는 대선판에서 통상전략이 실종되면서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던 ‘신통상 로드맵 수정안’도 차기 정부로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 내에 내놓기로 했던 신통상 로드맵 수정안이 사실상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초안을 만들어오기로 했던 산업부에서 감감무소식”이라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발표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대선의 중심에 있던 통상정책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밭’이 아닌 탓에 대선후보들이 정작 중요한 통상정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나 노동·교육 개혁 등 원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통상환경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가 중요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표에)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의 무역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에 2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이유로 꼽은 것은 산업용 전기였다.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에 값싼 산업용 전기를 지원해 수출품의 가격구조를 왜곡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 근거는 ‘특정 시장 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라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의 조항이다. 이 규정은 특정 국가의 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수출품의 가격이 왜곡된 경우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적용된 것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통틀어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01년 철광석·철강 반제품 조사에서 미 상무부는 안보 침해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은 철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은 재협상이 결정됐고 무역적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무역협정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방한해 “한미 FTA를 개선(reform)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의 온상인 중국도 수입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영업정지)로 롯데마트 99개 점포 가운데 74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전세기 운항 금지나 한국 단체관광객 제한 조치 등으로 한국을 찾는 ‘유커’ 수도 급감했다. 또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대상 품목에서 한국의 주력제품을 제외하는 등 자동차·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선후보들은 표가 쏠리는 국내 정치적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큰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 골병이 들고 있지만 대선판에서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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