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23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참여정부 시절의 회의자료 내용 2건을 공개했다. 이 중 첫 번째 자료에는 2007년 11월16일 당시 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접견설에서 관계장관과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며 인권결의안 기권을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돼 있어서…”라며 결의안 찬성 쪽에 무게를 실었으나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잘라 말했다. 이 자료에는 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하라”며 “북에 대해 내정간섭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아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달라고 하라”고 당부한 발언도 기록돼 있다.
함께 공개된 두 번째 자료에는 2007년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배석했던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내용을 원문대로 타이핑한 기록이라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이 회의에서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는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해당 자료들을 공개하며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쟁후보 진영을 겨냥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회의 자료 2건 외에도 2007년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에 보낸 우리 정부의 통지문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통지문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이 담겼다. 또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하려고 우리 외교부가 노력한 점과 당시 ‘10·4남북정상회담’에서의 양국 정상 선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우리 의지도 포함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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