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주가 올여름부터 3년에 걸쳐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온타리오주는 3개 도시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주민들을 시범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해 연간 5,000만캐나다달러(약 41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연간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00만원), 부부는 2만4,027캐나다달러를 받게 된다. 여기에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수당도 추가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조건없는 소득 보장이 빈곤을 없애고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지사는 “우리는 기본소득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 등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고 싶다”고 제도 시범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핀란드는 올해 1월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했으며 이탈리아 리보르노, 네덜란드 유트레흐트 등 유럽 도시들도 유사한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스위스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쳐졌다가 부결됐다. 에어비앤비 등을 발굴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벤처 육성·투자회사)인 와이콤비네이터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조건 없이 월 1,000~2,0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하는 등 민간에서도 기본소득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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