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전격 배치해 실전운용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중국에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서둘러 사드 배치에 나서면서 대선 이후 사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사드 배치를 이미 결정한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갈등을 접고 북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 넘지 말라’ 北에 대한 경고=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배치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는 허풍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한미군의 사드 조기 배치는 이런 북한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한 것처럼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어떠한 국제정치적 난관이 있더라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전 실전운용…대선 이후 불확실성 제거=한미는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를 처음 결정했을 때 실전 운용 목표 시기를 2017년 12월로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대선은 2017년 12월 열린다. 처음부터 한미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되자 한미 양국 모두 바빠졌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부터 “다음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면 결정 시 실시될) 5월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는 게 목표”라고 말하고 다녔다.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까봐 몸이 달은 것은 오히려 한국의 외교·국방 관료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한미의 목표대로 현재 사드가 실전 운용에 들어간 이상 차기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선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사드가 배치됨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반대 소용 없다’ 중국에도 의지 표시=이번 사드 실전운용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사드 문제는 중국이 반대한다고 철회될 문제가 아닌 만큼 사드를 배치하게 된 근본 원인, 즉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드를 놓고 미중이 딜(deal)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한 전직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환율 및 통상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와 북한 문제는 중국이 양보하는 것으로 물밑 합의됐을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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