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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비용, 트럼프 '10억 달러'는 '1조1천300억원' 우리 국방부 부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최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천억원)라고 추산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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