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차기 정부의 집권 청사진 경쟁에 돌입했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유권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집권 능력을 인정받아 표심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28일 양측은 모두 ‘협치’와 ‘통합’에 기반을 둔 정부 구성을 카드로 들고 나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후보 측은 ‘통합정부’, 안 후보 측은 ‘공동개혁정부’로 명칭은 다르지만 개념은 비슷하다. 다만 내각 구성 방식, 특히 국무총리 선임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호남 총리’를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차기 총리로) 염두에 둔 분이 있다”면서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영남 출신인 만큼 초대에는 적어도 영남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문 후보가 대탕평 원칙에 따라 중도·보수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 후보는 ‘국회 추천 총리’ 방식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소리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책임총리를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안 후보측에 사실상 합류하기로 해 당 주변에서는 ‘김종인 총리’ 카드가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총리의 제청권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정부 구성 방식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문 후보 측은 정당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사회 개혁에 함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용광로형’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내각 연대책임제’도 강조한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지역사회, 언론, 인터넷 등으로부터 통합정부 합류 인사를 공개 추천받는 형식도 고려한다.
안 후보 측에서는 합리적 개혁세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오픈 캐비닛’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리 임명권을 국회로 넘긴 만큼 내각 구성 또한 국회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참여까지 염두에 둔 문 후보 측과는 차이가 있다. 통합정부에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양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 측은 ‘탄핵 반대 세력’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안 후보의 경우 이날 회견을 통해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전 탄핵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해 친박 세력은 물론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배제 대상에 포함했다.
안 후보는 또 ‘한국당도 협치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집권하면 지금의 정당 의석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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