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비용청구'는 돌발 발언? "美국방부와 상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 돌발적인 ‘사드 청구서’ 주장을 하기 전에 미 국방부가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즈피드는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사드 시스템 이전을 중단하거나 동맹국들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그 누구도 한국에 보낼 청구서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며 “한국에 그들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불렀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을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버즈피드는 정치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군 당국에서 그 누구도 사드 시스템 청구서를 급히 마련하지 않는 이유로는 한국은 사드 배치 장소일뿐 방어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협상 관점에서만 문제를 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는 전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커비 전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사드 배치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협상이고 국가안보 협상이며 이 같은 거래에서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법정 화폐(coin of the realm)”라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