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발부터 한미관계 충돌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합의와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연일 흔들면서 한국의 차기 정권은 출발부터 미국과의 충돌이라는 막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첫발을 떼게 됐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 사드 비용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차기 정부와의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을 지렛대 삼아 압박 맹공을 펼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시작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의 ‘패’를 빼앗긴 차기 정부의 한미 외교는 미국의 예고된 강공과 악화된 대미 여론에 떠밀려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의 비용 분담이라는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이틀 연속 한국에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한 데 대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해명으로 미국 정부가 당장 10억달러의 사드 청구서를 내밀 염려는 일단 덜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양국 간 공방으로 인해 한국의 차기 정부는 사상 유례없이 거센 한미관계의 파고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결정하고 국비 비준 동의를 거쳐야 트럼프 대통령이 돈 요구를 못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한미 FTA는 국익에 근거해 재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한미 간 ‘국익’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동북아균형자론에 입각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중립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폈던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모두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을 사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맹준호기자 뉴욕=손철특파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