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년간의 평가 결과라고 보기에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청년고용지원사업은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 마나 한 분석으로 채워졌다. 노인의료 지원은 어르신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담았다. 저소득층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한 채 정부가 제공한 단기 일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평가의 전부다. 이런 식으로 겉핥기 평가라면 67개 사회보장사업에 혈세 4조 원이 투입된 성과를 알 길이 없다. 개선 방안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고 어쩌면 헛돈을 쓰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부실 평가에 대한 해명은 더 가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처가 평가 결과에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합의 내용만 공개했다고 하니 이런 복지부동이 또 있을까 싶다.
복지 지출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 필요하면 투입해야 마땅하지만 이에 앞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순리다. 기왕의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밑 빠진 독이라면 정작 돌봄이 필요한 취약층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복지 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 복지 지출은 굳이 이번 대선 계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사보위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허울 좋은 거수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의결한 복지 지출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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