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며 통미봉남을 시도해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키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체제 안전을 도모하며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한다. 필요하면 재래식 무기로 국지적 도발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협상을 통해 ‘꿩 먹고 알 먹기’를 노린다는 분석도 있으나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골드만삭스를 방문해 “한반도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 게 최근 밝혀진 것처럼 북한으로 인해 중국 견제 등 여러 덕을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핵 해결 아웃소싱’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가 워낙 거세 고민스럽지만 북한의 숨통은 결코 죌 생각은 없다. 북한과 순망치한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혼란과 소수민족들의 동요, 북 핵·미사일의 유입 우려를 한다. 핵 개발은 매우 못마땅하지만 김정은 정권 붕괴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한다. 4월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은 의미심장하다.
일본은 북핵 긴장 국면을 한반도에 일본군이 상륙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제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보통국가’로의 회귀라는 군국주의화에 이용하고 있다.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대화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평화통일 과정은 한국이 열강들의 의구심을 해소해가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