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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 보호무역 배격" 트럼트에 맞선 한·중·일

3국 경제수장 공동선언문 채택

  • 서민준 기자
  • 2017-05-05 17:43:31
  • 정책·세금
한국과 중국·일본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의 합의가 미국의 보호무역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중일 3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기를 든 것이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표현이 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그동안 역내 금융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자유무역 정신이 G20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3국은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효과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되지 않은 금융지원의 작동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정문 개정 등을 추진한다. CMIM은 외환 위기 발생 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통화스와프인데 전체 기금 2,400억달러 가운데 우리나라는 384억달러를 융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국 재무장관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책 공조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3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년 5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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