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금융정책은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악성채무를 탕감해주는 한편 최고 이자율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중심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취약차주가 위험상황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강화한 공약에 초점을 맞춰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작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업무보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서민금융 이행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1,3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한계가구는 181만5,000가구(2016년)에 이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고(다중 채무) 저신용(7~10등급)·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도 146만명(지난해 9월 기준)이다. 이들의 대출금도 7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이들 취약가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이미 내놓았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 악성채무 탕감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이 가계에 대출해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총량규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계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법정 이자율도 27.9%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우리나라 시중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더해 앞으로 두 차례 더 금리를 높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덩달아 뛰어 곧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의 소비가 줄어 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채무 감면도 진행된다. 약 203만명에 대해 22조원이 넘는 채무가 조정된다. 1인당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빚을 탕감해 과도한 빚에 눌린 사람들을 구제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게 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비소구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빚은 얻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현재는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주담대까지 못 갚으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집값이 하락한 금액도 갚아야 한다. 비소구주담대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집만 가압류되고 가격 하락에 따른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위기에 몰린 가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카드가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를 물린다. 문 대통령은 수수료율 첫 번째 구간의 0.8%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두 번째 구간의 1.3%는 1.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은 규정을 개정하면 되고 혜택 구간을 늘리는 것은 시행령을 고쳐야 해 실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서민 금융공약 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총량제를 강하게 실시할 경우 금융권이 대출을 꺼려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가 더 좁아지고 결국 사금융에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화할 수 있다.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방안도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대출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의 세금과 기금을 이용해 빚을 감면해줬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4년간 58만1,000여명에게 1인당 600만원, 약 6조4,165억원(원금 기준)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10만6,000명(18.2%)은 연체를 계속했다. 오히려 연체율만 2014년(6.9%)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낮출 때마다 카드사들은 기존 고객들의 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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