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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 위험요인은 '보호무역' '산업경쟁력 약화'

한경연, 경제전문가 32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신희철 기자
  • 2017-05-15 16:05:40
  • 경제단체

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 중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심각한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가 언급됐다. 이밖에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 여력 감소(15.6%) △규제 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反)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1.6%) 등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전문가 10명 중 4명(43.5%)이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29%) △내수·소비 활성화(12.9%) △저출산·고령화 대응(9.7%) △무역·통상정책의 전략적 수립(4.8%)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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