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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靑-민주당 정무장관직 신설 엇박자





▲정무장관직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 “국회 쪽에서 정무장관직이 필요하지 않나 했지만 저희가 그 신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훌륭한 정무수석을 모셔와서 일단 정무수석이 국회와 관련한 관계를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네요. ‘문재인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 정부’인가 논란 비슷하지요.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해임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론이 미국에서 비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칼 번스타인도 “지금이 워터게이트 당시 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답니다.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트럼프가 탄핵사태까지 맞는다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어떤 ‘거래카드’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이후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비학생조교들은 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도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청사 청소·경비 등 비정규노동자와 아이돌봄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건데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과연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류시화 시인의 ‘소금’을 인용하며 “검찰이 사회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네요. 국민의 바람이고 검사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인데도 왜 그게 그토록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부모의 노후 생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인데요. ‘부모의 노후 생계 책임’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민의 19.2%가 “스스로 해결”이라고 답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7.7%보다 약 2.5배나 껑충 뛴 겁니다.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문화에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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