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파격적인 인사와 개혁조치들이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적재적소인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연일 환호와 놀라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하다. 새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린 초석을 놓는 때이기 때문이다. 환호보다는 주도면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새 정부 앞에 놓인 난제는 첩첩산중이다.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난제들이다.
첫째, 여소야대 국회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내각을 조속히 구성하는 일이 당면한 첫 난제다. 협치 탕평인사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야 좌우를 뛰어넘는 협치 탕평보다는 개혁에 방점이 있는 듯 보인다. 과거 능력 있는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실패한 정부가 된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인사가 만사다. 당면과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탄핵과 선거 과정에서 갈라지고 상처 입은 민심도 통합해야 한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취임 일성을 되새겨볼 때다.
둘째,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발 빠른 4강 외교로 한편에는 중국, 다른 한편에는 미국·일본으로 나뉘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은 핵의 경량화·소형화를 완성하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 곧 있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균형 잡힌 한미중 관계설정을 위한 고도의 실사구시 외교력이 필요하다. 섣부른 달빛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약화하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북억제력도 약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해결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12년 이후 6년째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하회하고 제조업가동률이 72%까지 추락하는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경제를 소생시켜야 한다. 경제성장률도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데 한국 경제는 하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3.5%, 내년 3.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2.8%에서 올해 2.6%, 내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 활성화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는 경제활동의 자유 신장이 중요하다. 유입되고 있는 외국자본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 및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유출로 급반전될 수 있으므로 외화 유동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원화가치 절상압력에도 대처해야 한다.
넷째, 탄핵정국에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시켜야 한다. 대중시위나 정변보다는 평화롭고 안정된 민주적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자유민주주의는 한 번 무너지면 또다시 복원이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후 신생 독립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하면 경제사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듯이 보였으나 이번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포용성을 성숙시켜나가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이 난제들의 해결 여부에 새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려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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