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선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지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공판은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만남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점도 많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공판에서 눈 여겨봐야 할 5가지 장면을 미리 꼽아봤다.
#1 - 박 전 대통령의 호송은 어떻게 이뤄질까?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재소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통령만 탑승하는 ‘나홀로’ 호송차를 준비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치소 담당 과장 등이 탄 SUV 차량도 호송차 앞에서 법원으로 함께 이동한다.
#2 - ‘미결수’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치소 수감 이후 53일 만이다.
법정에 설 박 전 대통령의 복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탓에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화장기가 없는 얼굴에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대신 머리를 푼 상태이거나 살짝 묶은 상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내에서 안경을 쓰고 생활한다고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이 안경을 쓴 채 나올 가능성도 있다.
#3 - ‘40년 지기’의 극적인 법정 상봉?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법정에서의 만남도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장면이다. 재판부는 18가지에 이르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대부분 최씨의 주요 혐의와 맞닿아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중기소 등의 문제로 분리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같고 심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4 - 집요한 검찰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검찰의 질문 공세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 등이 공소유지에 나서고, 최씨 사건과 병합될 경우 특검에서도 박충근(61·17기)·양재식(52·21기)·장성욱(51·22기) 특검보와 파견검사 4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 변호인단이 도움을 주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진술에 그대로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5 - 全·盧 때 1분 30초 공개된 법정,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2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심리가 이뤄졌던 장소다. 혐의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역사적인 장소인 셈이다. 이미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당수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417호의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느냐에 대한 여부였다. 20년 전 재판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재판 과정 일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공판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법원은 전날인 이날 공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과정 전체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해당 법령을 바꿔야 해 일부만 공개하는 방안으로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23일을 시작으로 매주 2~3회씩 열린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 그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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