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표인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은 24일 “콘텐츠 사업자(CP)의 인터넷망 사용 비용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주요 포털·온라인쇼핑몰·게임사 등이 뭉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산업 단체다.
한 회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역에서 열린 ‘파트너스퀘어 부산’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의 ‘캐시(Cache) 서버’ 설치 협상 과정에서 비용과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갈등을 빚었다.
한 회장은 “(페이스북 등 세계적 업체 외에) 네이버 국내 CP는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인터넷망 비용을 내고 있지만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까지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상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임대료 급등 현상)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내 CP의 인터넷망 비용 지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인터넷망 비용 문제는) ‘망 중립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와 통신사, 정보기술(IT) 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CP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원칙이다. 인터넷망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업체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사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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