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많은데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직접 주문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하는 등 전 주(0.1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 많이 올랐다. 강북권역은 0.12%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강남권역은 0.26% 상승했다. 강남 4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0.51% 올라 가장 크게 올랐으며 송파(0.31%), 강남(0.26%), 서초(0.26%)도 많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61% 올라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도 0.15% 올라 전주(0.09%)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요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 하반기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수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강남발 재건축 시장의 영향으로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폐청산·외교·안보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의 경우 입주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주 수요까지 많아 올 하반기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의 강세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올해는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은 연말로 다가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전을 피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주택시장 강세는 계속될 것을 전망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제히 이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의 기존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의구심을 보였다.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신용은 2016년 1,342조원을 기록했다. 저금리 영향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정책기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새 정부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금융규제가 더욱 강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19년으로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전면 도입이 내년 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SR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DTI보다 총량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7월 말까지로 예정된 DTI와 LTV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양보다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가 15대 김대중 정부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출범 첫해 집값을 조사한 결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 출범 첫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3.36% 올라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13.56%), 이명박 정부(-1.46%), 박근혜 정부(-0.29%) 출범 첫해 아파트 가격은 모두 하락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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