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등 미래부 실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연구개발(R&D) 진흥책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이통사 간 경쟁 촉진 △단통법 일부 개정 등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5G 서비스 육성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 기본료 폐지 등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책은 중소기업벤처부로 이전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조만간 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할 예정이며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 방안 외에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자유 확대를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새 정부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전 정부 대비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할 부처”라며 “미래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지를 가진 곳이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국정기획자문위원 또한 “초기에 공약한 조직 개편 말고는 다른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부 부처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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