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사회분과 업무보고에서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전액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초중고 교사 수를 1만3,000명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을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십수년 간 유지해온 행정해석을 급작스럽게 폐기하면 시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정치권이 지금까지 논의를 이어온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기조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공수처 신설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수사권 조정 문제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행정분과의 박범계 위원장은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 분야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는 검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능현·임지훈·진동영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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