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서민층의 채무를 탕감해줬지만 빚을 전액 없애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금융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된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 내 분위기는 더 적극적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정체결자 중에서도) 빚을 조정해줬지만 실제로는 연체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조금이라도 갚은 사람들도 빚을 변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생활자라면 대상에 넣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뿐 아니라 전체 금융권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탕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최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전체를 다 탕감하고, 전체 금융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4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모럴해저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 채권의 경우 총 잔액은 3월 말 현재 4조5,000억원에 채무자는 123만명이 넘는다. 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만 모두 소각해도 무려 123만명이 빚을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순수미약정자, 즉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못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빚 탕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는 40만명, 금액으로는 1조9,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한 경우라도 계속 채권추심을 피해 다녔거나 소비성 지출을 했다가 갚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며 “재산조사를 거치고 건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선별적인 면책이나 채무탕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걱정은 더 크다. 채무재조정과 빚 탕감은 새 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어도 2002년 이후 꾸준히 이뤄져 왔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139만4,495명이 워크아웃 혜택(채무 최대 60% 탕감)을 받았다. 법원이 해주는 개인회생도 지난해 신청자 수만 9만명이 넘는다. 금융계의 고위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한, 회생과 파산이 있는데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빚 탕감을 해주면 돈은 누가 갚겠느냐”며 “최근에는 저금리로 금융권의 연체율이 낮지만 금리 상승기가 되면 이 같은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측은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을 가려내 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가경제에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도덕적 해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무리하게 대출해준 채권기관에 있다”고 반박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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