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포럼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29개국 정상 및 130여개국 대표단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이 기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지난 15일 폐막했다. 중국은 이번 포럼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인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포럼에서 △일대일로 참가국들의 이익과 시너지를 하나로 묶는 어셈블러 △도로·항만 및 철도 등의 물류 인프라 건설자 △문제 해결 및 논쟁 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 △프로젝트 디자이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금융업자 △참가국의 이익을 분배할 분배자의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중국은 일부 유럽국가들이 지적한 공공조달의 투명성 및 환경기준 등을 높여야 하며 일대일로 참가국에 인프라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아시아인프라은행의 한계와 일대일로가 미국과 벌이는 지역 패권 경쟁이라는 지적 등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일대일로 참여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번 포럼에 미국대표단도 참석해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일대일로는 글로벌 경제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겠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인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발표한 후 지난 4년간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 주석이 ‘세기의 과업’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의 모든 정책이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015년 6월 한국을 비롯한 57개국 창립회원국이 참여한 AIIB를 출범시켜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헤게모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4~2016년 일대일로 참가국과 중국의 무역교역 총액은 3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의 직접투자도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미 20개국 56개 지역에 경제협력지역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는 1조1,000억달러의 세제 수입과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기대 이상의 일대일로 정책 성과를 부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정권에서 내놓은 비슷한 정책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아시아 구상 및 자원외교 강화를 통해 중앙아시아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 다음 달에 한국-북한-중국-중앙아시아 및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전력·가스·송유관 및 철도 등의 물류 네트워크의 통합과 한반도 및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를 주창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해 주창한 정책들은 해당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실질적인 가치사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줬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관통하지 못하는 지정학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지난 정권에서 시도한 유라시아 지역 개발로 국내 경제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국으로 변모해야 하는 만큼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익을 최대화할 대안적 발전 모델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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