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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의정부경전철 끝내 파산… 그런데 왜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나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던 의정부 경전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올 1월 3,600억원대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는데요, 무분별한 ‘삽질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사업으로 고시한 정부와 치적 쌓기에 과욕을 부린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인데요, 엄청난 혈세를 축냈는데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급기야 청와대가 사과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르면서 야당이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각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 기피와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한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5대 인사원칙을 밝혔었는데요, 자승자박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이르는 것이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네요. 문 대통령은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네요. 이제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교육기관에 영어 교사를 계속 파견해 주도록 영국에 요구했습니다. EU가 마련한 2개의 협상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 있는 10여 개 다문화교육기관에 영어 원어민 교사 구인난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덕분에 영국의 협상력이 커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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