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지난 24일 산업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산업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化)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받자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사는 자사 비정규직, 파견·용역, 간접고용 직원 수 동향을 보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공공기관별로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지, 정원을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건지 등 상황을 짚어봤다”고 말했다.
올해 1·4분기 기준 한전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이다. 하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수원은 7,300명, 5개 발전자회사 각 500여명, 강원랜드는 1,500명, 코트라(KOTRA)는 500명 등 모두 3만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이 있다.
전환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예산지원까지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정규직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당장은 산하 기관들의 현황과 사정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행사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처음으로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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