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워크숍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주택 부동산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과 성장 전략의 구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부동산시장을 ‘불안’하다고 진단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에 미칠 충격파의 크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대응 방법이나 일정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매제한 강화 및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및 보유세 인상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및 기간을 확대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이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에 대해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1년6개월로 정했지만,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확대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도 2주택 이상 소유 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분양지역의 떴다방을 집중 단속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불법 전매를 금지하는 것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해제를 끝으로 꺼내들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도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곳 중 주택 공급이 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정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이 가해진다.
투기지역은 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규제책이다. 주택매매 가격이 물가나 전국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곳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은 은행권 대출 기준으로 DTI가 60%에서 40%로 강화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정해진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유예 주장이 나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가능성도 높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카드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지만 자칫 내수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해 결국 꺼내 들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TV·DTI 규제 환원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여부는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DSR가 도입되면 대출심사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TI를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지막 단계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8%에서 1% 안팎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공약집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졌지만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도 추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으로는 당장 효력이 한달 남짓 남은 LTV와 DTI 완화를 환원하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