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5당 공통공약 44개 우선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5개 정당의 44개 공통 대선공약을 국정운영계획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쉬운 정책들을 우선 추진해 집권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9일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 공약을 검토해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서 추린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다음달 완성할 ‘국정운영5개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세웠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대책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나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 공정화법 등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반부패지수가 계속 후퇴해왔다”며 “권익위의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당시 43위에서 지난해 52위로 급락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부패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독립기구로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로 통합된 국가청렴위의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