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년만에 세이프가드 만지작...한국 등 태양전지에 검토

美 ITC, WTO에 공식 통보

실제 발동땐 국내기업 타격

한국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태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외국산 태양광 전지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태양광 전지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태양광 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ITC 청원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지난 4월 미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낸 수니바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나 한국·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전지와 패널의 저가 공세로 인해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니바의 청원서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전지 시장에서 한국이나 말레이시아·중국·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지난 2012~2016년 사이 51.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액은 51억달러(약 5조7,000억원)에서 83억달러로 62.8% 늘었다. 이처럼 외국산 태양광 전지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제조업체들이 파산과 공장폐쇄·정리해고·재정악화 등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 수니바 측 설명이다. 수니바는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4년간 1,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27% 하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검토에 정부는 일단 ITC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전지 산업은 한화큐셀·LG전자·신성솔라에너지·현대중공업 4강 체제다. 이들을 포함한 국내 태양광 모듈 수출 규모는 연간 1조2,256억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산 등 품질 좋고 가격이 낮은 태양광 전지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수”라며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무역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입된 무역기술장벽(TBT)은 2,336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홍용기자 세종=강광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