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당부했다. 군(軍)의 ‘유리천장’을 깨부순 신화적 존재로 주목받은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인사의 사유화를 극복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정부 인사가 남용되고 파행된 (지난 정부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인사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인 피 처장은 이날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처 운영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피 처장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은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때 논란이 됐던 대표적 사업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반공교육”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피 처장은 각종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또 “재향군인회(향군)는 지난 2015년 회장이 구속된 후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새로운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사업에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19년에 임시정부기념관 개설을 추진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복지·의료시설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규 해석만으로 공약을 실현할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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