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하면서 탄탄대로를 걷던 문재인 정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의 반발 속에 인사를 단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형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결국 ‘낙마 1호’를 만들어낸 야권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1승’을 거둠에 따라 각종 현안에 대해 야권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안 후보자의 낙마로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데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 소식에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처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위조 혼인신고 등에 대해 사죄했다. 다만 아들의 퇴학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며 부인했다. 부모의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왜곡된 여성관’ 논란을 일으킨 칼럼과 저서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중도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안 후보자는 “흠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죄의 뜻과 함께 개인 허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비판을 달게 받겠으나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생각해 적임자인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이른바 ‘마이웨이’ 선언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안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과 여권 내부에서도 비토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청와대가 그 사실을 파악했다”며 “안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입장을 취했지만 책임은 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에 돌아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안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검증 당시에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이 감지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도 안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까지는 간다”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권 추진 현안에 대해 오히려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여성의 유리천장을 깼다’는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강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性) 의식과 인사철학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무·노동장관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임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꼬인 정국을 푸는 첩경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던 만큼 안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혔던 여야 협치 정국이 풀릴 수 있다는 여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은 앞으로 추경안 처리와 남은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권 반발을 줄이기 위한 ‘버리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청와대가 자신을 지명하기 전 논란이 됐던 과거를 설명했다던 안 후보자와 지명을 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청와대의 진실공방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단 여전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과 함께 교수로서 사외이사 겸직 위반, 전문성 시비 등이 불거졌고 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청문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안현덕·박형윤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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