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가 21일 방미 기간 논란이 된 ‘워싱턴 발언’을 두고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지요. 문 특보는 이날 ‘특보라는 자격으로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나는 특보지만 교수가 내 직업이고 대통령에게는 자문(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학자적 소신이라면 특보 자리 내려 놓으면 되지 않나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커지고 있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재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미가 평행선을 달리면 일주일 뒤 정상회담에서 냉랭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정부가 21일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교과서 지침 공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답니다. 외교부는 또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는데요.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성명서와 외교관 초치가 어김없이 반복되는 양상은 새 정부 들어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할 말은 하겠다는 우리 외교부라면 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대응이 나올 법한데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개인 과외 선생님들도 교습 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개인 과외 교습자의 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건데요. 조례 내용은 과외 교습자는 학원과 똑같이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개인 과외는 대개 가정집에서 이뤄져 점검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다른 교육청들이 이렇게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조례를 따라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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