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 주석에게 모든 사드보복 해제 요청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날 청와대에서 자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반입에 따른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취해진 중국의 모든 규제조치를 풀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전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이번 보도에 곁들여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믿지만 명확한 효과는 아직 없다고 문 대통령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지지 없이는 전혀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곁들여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화와 압박·제재 병행’을 노선으로 삼았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금 더 압박·제재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관광객 오토 웜비어가 최근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하면서 미국 여론이 들끓는 점도 감안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대북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아 북한이 오판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간 미국이 우리나라나 중국 등과의 협의 없이 전략적·전술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파국 국면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번 로이터 인터뷰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우 유연하고 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