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만큼 실손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가격을 내리라는 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라는 얘깁니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손해만 보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깎으라는 식이라며 곤혹스러워 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140% 수준입니다.
보험료 1만원을 받아서 보험금은 1만2,000원~1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 대책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보험사만 쥐어짜 눈에 보이는 가격만 내리려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이 꼽힙니다.
업계는 손해율 개선을 위해 과잉진료와 소비자 의료쇼핑 등 비급여 진료 표준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의료행위의 풍선효과만 유발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익이 줄면, 기존에 남아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3~2014년에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2년 112.3%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올라 2014년엔 122.9%가 됐습니다.
주사나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등 나머지 비급여 비용이 모두 증가한 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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