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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외고·자사고 폐지정책 "내로남불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외고와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인 좌파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다 특목고에 보내고,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딱히 틀린 지적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에 적용될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0%까지 낮추면서 금융기관 최고금리에 대해 순차적 인하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대통령 핵심공약이라고 무조건 낮추기보다 불법 사금융의 폐해 등 시장에 미칠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새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후폭풍까지 진지하게 검토했다니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경제 현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이 창당 당시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탈당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 했네요. 정 의원은 26일 출간한 저서 ‘나는 반성한다’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며 “홍 전 지사는 2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기간 ‘진짜 보수’를 강조하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각을 세웠던 홍 전 지사가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네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선 때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네요. 박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당원이 카카오톡 화면과 녹음 파일을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며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혹을 확인 없이 사실인 양 폭로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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