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 조사 대상과 함께 실제 이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경우 이들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한 후보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새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최근 1년간 5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산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다”며 이들을 주택가격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 즉 일종의 투기세력의 과잉 투자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강남4구에서 무려 53%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이 강남4구에서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바로 29세 이하라고 꼽은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해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만약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
김 장관은 “29세 이하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다주택자 전수조사는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이은 제2단계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자금력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부동산 구매 심리를 위축시켜 6·19 대책으로 한풀 꺾인 강남권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 차원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무·재산 조사가 실제 전수조사로 이뤄진다고 하면 부동산 보유비용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예견되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져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임대료 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금융소득과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고액 자산가들이 국세청과 엮이는 일을 가장 민감해한다”면서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팀장도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 투기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 “추가 매수를 원했던 투자자들에게 매수 중지 신호를 보내는 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전월세 물량으로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이완기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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