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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공적 한미정상회담을 위하여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향후 韓美관계 결정할 기본요인

문 대통령,트럼프와 유대 쌓고

사드배치 원칙론적 합의해야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51일 만에 개최된다. 그만큼 현재 한반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어젠다가 존재하는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아웃사이더 출신 대통령과 한국에서 10년 만에 등장한 진보정부 간에 새롭게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으로 미국의 부정적 대북 인식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먼저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의 스타일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력을 신뢰하며 평생 혼자 사업체를 이뤄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의지가 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항상 각광 받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며 협상 시 상대편을 압도하는 것을 즐긴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남을 잘 배려하지만 동시에 매우 진중하고 원칙주의적이다. 이 같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정상들이 만나 어떻게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국가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먼저 방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500억달러(약 505조3,500억원)의 투자안을 내놓았다. 대신 북한의 미사일 공격, 중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점령 등 일본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억달러의 무기구매를 포함해 약 3,000억달러의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미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100일 동안 찾을 테니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양보를 제시했다. 이번 방미 때 문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위해 매우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줄 것은 주고 챙길 것은 챙기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첫 번째는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개입,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상이함보다는 유사함이 더 많다. 단지 최근 웜비어 사망과 관련한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악화 여론을 잘 감안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다. 지난 정부 시절 성급하게 결정된 사드 배치는 현 문재인 정부에 매우 큰 외교적 숙제로 남아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민의 안보를 위해 배치된 사드는 중국에 미국의 대중 군사적 견제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박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를 조기에 완료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배치 연기나 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원칙론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간적 유대감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에 어쩌면 짧은 기간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스킨십 외교는 이번 정상회담과 향후 한미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요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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