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 뺀 국세청 '다주택자 전수조사'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소득 관련 178만건 가운데 5만건만 사후 검증하고 있다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실질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만 추려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묻자 “(조사 확대는)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9억원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탈루혐의가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겠다”며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과 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돼 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투기가 강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