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표 非법조인..."검찰개혁에 헌신"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安낙마 11일만에 법학자 또 발탁

"공수처 신설·법무부 脫검찰화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할것"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광화문 현대적선빌딩에서 굳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호재기자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27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개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을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꼽았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후보자는 국내 최고의 형법 전문가로 꼽힌다. 연세대 법과대학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검찰·사법 개혁 의지를 비쳐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과 함께 사법·개혁 의제를 다뤘던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2012년부터 경실련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대표를 지내는 등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각종 기고문이나 논문 등에서도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청와대가 이날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하면서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이유도 그가 지닌 생각이나 그동안 걸어온 길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 후보자는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이면서 자기 소신도 뚜렷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앞서 혼인무효소송 등 도덕적 논란 끝에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다. 박 후보자가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될 경우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전남 무안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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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