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각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구호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은 제각각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목표를 살펴보면 모두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노동계가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 분위기에 편승해 명분 없는 파업으로 집단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전환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총파업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이날 서울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30일 이틀간 전국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 자리에서 근속수당 인상과 무기계약직 철폐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교육청이 올해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3.5% 인상안 외에 노조의 요구를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동3권 쟁취,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30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총파업에 일부 전임자들만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해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참가교사 규모가 전국적으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일찌감치 29·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생 614만명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각급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다. 최근 사회적 총파업 동참을 선언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도 이날 서울 광화문 1번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이 같은 ‘봇물 요구’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단휴가’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회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에 대한 행정해석권한은 행정자치부에 있다”면서도 “과거 정부가 집단휴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것이 불법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놓으면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노조도 영향력을 잃게 된다”며 “노동계는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내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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