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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집값 오르자 "투기단속 강화"… 공급확대 없이 잡힐까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로 지난주(0.16%)보다 폭이 커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28% 올라 지난주(0.11%)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일반 아파트도 지난주(0.17%)보다 높은 0.19%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주택 공급확대 없이 투기단속만으로는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뿐이라는 참여정부 때의 교훈을 잊은 건가요.

▲최근 들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네요. 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현재 청약통장 1순위 가입 기간은 수도권이 1년, 지방은 6개월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고무줄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니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죠.



▲대규모 점포 감축을 예고한 씨티은행이 영업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등 5개 점포가 7일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은 건데요. 씨티은행은 앞으로도 100개 가까운 점포를 더 줄일 예정입니다. 유례없는 은행 점포 대거 폐쇄에 금융감독당국이 부랴부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점포 폐쇄시 당국 승인을 받으라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은행 측을 압박하던 국회의원들은 왠지 조용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가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사망일(7월 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은 추모 분위기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에 따른 ‘경축 열기’에 더 들떠있는 모습이랍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1면과 3면, 4면 등 3개 면에 걸쳐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화성-14’ 시험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민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김 주석을 추모하기보다는 ICBM 개발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의 기초를 다져놓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데 열을 올렸다네요. 미사일보다 폐쇄국가 북한의 이상 열기 그것 자체가 더욱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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