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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北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없다 "임박 징후 없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졌지만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미사일이 5월14일 발사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 KM-7을 개량한 것으로 ICBM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발사체가 연구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볼때 초기 수준의 비행 실험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내열 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최대한 가혹한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이 명중시키는 종말유도기술은 재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미사일 1단에는 KN-17엔진을, 2단에는 지난 6월 동창에서 시험한 소형엔진 장착한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국정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ICBM 기술적 특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ICBM 탄두부에 고위력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처럼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ICBM 개발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하고 대내외에 김정은의 강한 지도자 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에는 단속기관의 부패로 평양에 불법 거주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평양거주 선호 심리와 시장확산,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 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가 어우려져 평양의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신분 재조사를 벌여 불법거주자, 전과자, 지방출신자, 무직자 등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해 보건상에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 외무성 국장을 각각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등 총 13건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 건물을 짓고 무기를 수출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자 아프리카를 새 자금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WP는 올해 유엔이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에리트레아에 군사 무선설비를, 콩고에 자동화기를 수출했으며 앙골라와 우간다에는 군사 훈련교관을 파견했다고 알렸다. 특히 나미비아는 수년 간 국립역사박물관, 대통령궁, 국방부 청사, 군수품 공장 등 중요 건물들의 건설을 의뢰해 북한의 주요 자금줄 역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과 무기 제조 및 군사훈련과 관련된 거래는 유엔의 제재 대상. 최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과 관련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와는 무역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일부 국가는 북한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샘 쿠테사 우간다 외무부 장관은 “우리는 유엔의 제재로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끊고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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