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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경기도 "버스운전자 휴식보장"… 말로만?





▲과다한 근무시간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버스운전사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노선버스 운전자 안전운행시간 기준’을 만들어 업계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경기도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만든 기준안에 따르면 하루 기본 운행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매주 2차례까지 최대 13시간까지 운행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휴게 시간은 1회 운행 후 10분 휴식, 4시간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식,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퇴근 후 다음 출근 때까지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버스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경기도가 권고만 한다고 업체들이 과연 이를 잘 지킬 까요.

▲전세계 원전 신규 건설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을 가동했고 현재 4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다는데요. 일본은 5기를 재가동했고 중국도 가장 많은 20기를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각국 정부마다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나 홀로 ‘탈원전’ 시대를 밀어붙이고 나섰으니 어떻게 뒷감당을 할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현직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형사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정의당 노회찬 원내 대표가 공개했네요. 이번 설문조사는 노 원내대표가 지난달 23∼3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현직 변호사 458명이 참여했습니다. 질문은 ‘형사 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였는데요, 전체 51%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네요. 설문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쳇말이 무색하지 않네요.



▲자유한국당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일명 ‘사드배치 반대 망언록’을 발간하기로 했답니다. 한국당은 이날 사드대책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기록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이 밝혔네요. 사드와 관련해 국론이 갈라지는 상황인데 굳이 ‘망언록’이라는 형식으로 이런 분열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요.

▲국민의당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자 ‘천막 비대위’를 열고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전북 군산을 찾아 현대조선소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건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8·27 전당대회를 통해 면모를 일신하는 새로운 정당 만들어낼 것”이라며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자 천막 당사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다른 정당이 생각나는데요. 중요한 건 보여주기식 천막 회의가 아니라 혁신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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