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4곳을 포함해 6개 보의 수문을 조금씩 열었지만 낙동강·금강 등에서 녹조가 더 번진 것으로 나타나 상시개방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마 후 8월 중순까지 기온이 상승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 라테’ 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문 완전개방 찬성 측은 보 저수 감소량이 10%에도 못 미치는 ‘찔끔 개방’으로는 녹조가 제거될 수 없는 만큼 수문을 모두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수위를 조절해 영양염류의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완전 개방할 경우 농업용수 차질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의 연도별·지역별·계절별 편차가 더욱 커져 물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뭄·홍수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4대강의 16개 보가 건설됨으로써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천 본류의 홍수위를 0.4~3.9m 낮춤으로써 200년 빈도의 홍수 방어가 가능해져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팔당댐의 5배에 이르는 11억7,000만㎥의 물을 추가 확보해 가뭄이 닥쳐도 유역권에는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수질개선 사업과 대체서식지 조성, 어도 설치 등 수질·수생태 개선뿐 아니라 생태공원 조성, 국토종주 자전거길, 캠핑장 등 국민 여가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보 건설과 더불어 하천변 경작지 제거와 수질개선 사업 등으로 보 안의 연평균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약 12%,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 화합물의 총농도) 약 61%가 감소했으며 조류에 의한 클로로필-a(엽록소) 농도도 1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4대강 보 건설 이후 보 내 체류시간 증가로 유속이 느려지고 부분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만성적인 녹조 현상이 발생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쪽에서 4개강 사업의 긍정적 개선 효과를 간과하거나 축소하고 녹조 문제만을 여론화,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 평가가 꼭 필요하다.
녹조 발생 요인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온도·일조량·강수량 등과 같은 기상조건과 녹조 원인물질인 영양염류 농도, 체류시간 등 복합적이다. 이 가운데 자연현상을 제외하고 녹조 발생을 완화하려면 근본적으로 유역 내에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줄여야 한다. 또 단기 대책으로는 보 내 수위조절로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 문제가 큰 6개 보에 대해 보별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상시개방을 시행해 녹조 발생 완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낙동강 중하류 4개 보의 5월 말 조류경보 항목인 남조류 세포 수가 수백 수준이었던 것이 6월 초 상시개방 이후 수천·수만으로 올라 녹조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시행한 상시개방 수준으로는 녹조 발생 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짧은 기간이지만 수온변화에 따른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경우를 살펴보면 녹조 발생은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상시개방으로 인한 보 내 체류시간 감소가 녹조 발생 완화에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로 수위를 낮춰 체류시간을 줄여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녹조 발생 완화를 위한 보 운영방법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담당 정부기관 주도로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보를 완전 개방하면 녹조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잃을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지금과 같이 수위조절로 체류시간을 줄여 녹조 발생을 완화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므로 근본적인 녹조 발생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류를 포함한 보 유역에서 유입되는 녹조 발생 원인 물질인 영양염류를 줄여야 한다. 즉 지류 유역의 오염원 저감 등 유역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최근 세계의 물관리 패러다임은 수량·수질뿐 아니라 생태·환경·문화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를 지향한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취수부터 하수까지, 최상류 도랑-지류-본류-하구에 이르는 체계적인 물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물관리 계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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