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박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의 자필 메모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은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문 전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아직 입증되지 못했다.
문 전 장관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제시한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낸 e메일’ 정도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의 재판이라 상황을 뒤집을 만한 파괴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현섭·진동영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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